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시도… 국힘 “입법독주” 맹비난

오늘 환노위 소위서 심사 나서
국힘, 거부권 거론하며 불참 검토
“문 정부때도 만들지 않았던 법”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노란봉투법 심사에 나선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노조법 3조)이 골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반 의석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총 8명의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이 4명, 정의당 소속이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이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환노위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체 의원 16명 중 민주당 등 진보성향 의원이 본회의 부의 가결 정족수인 5분의 3을 넘어 상임위 단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점점 노조 나라가 되고 있다”며 “(수적으로 밀려) 막을 수 없겠지만 끝까지 싸워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노란봉투법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아 위헌 판결이 나는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이 집권할 때 만들지 않았던 법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국민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간호법 등 7가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