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39일만에 ‘비자 마찰’ 해소

주한중국대사관 “제한조치 해제”
한국이 재개한데 따른‘상호조치’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등 주목

중국이 15일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따른 상호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한·중 갈등 요소로 부상했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문제가 쌍방 간에 모두 해소되면서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교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재개는 지난달 10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이후 39일 만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국의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업무 재개에도 실제 비자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중 간에 예정했던 항공편 증편이 동결돼 있고 중국은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왕래 본격화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 수준인 주당 60여 편에 불과하다. 또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제출은 계속 시행하기로 한 만큼, 중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화를 일단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문제는 올해 들어 한·중 간에 최대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지난달 2일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실시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 이후 8일 만인 지난달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하루 뒤인 11일에는 자국을 경유해 제3국을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내 3일 또는 6일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당시 중국의 조치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취임 축하차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 하루 뒤에 발표돼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