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구에? 취약층만?…‘난방비 지원’ 갈라진 경기도

파주·안양, 전 시민에 지역화폐
광명·화성·평택·안성도 검토중
성남시의회선 “10만원” 성명도

일각선 “보편복지 재원 부담 커
대상 선별 지원책 현실적” 지적

수원=박성훈 pshoon@munhwa.com·파주=김현수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등한 난방비 탓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경기 지역 기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난방 지원비 지급 대상을 전체 가구나 개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원 규모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보편 복지 대 선별 복지 논란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6곳이 모든 가구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의 인구는 약 301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약 1359만 명)의 약 22%다.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인 곳은 경기 파주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체 예산 442억 원을 투입해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시내 전 가구에 20만 원씩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안양시가 지난 14일 모든 시민에게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고 광명·화성·평택·안성시 등도 전 가구에 10만∼2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외에서 난방비 보편 지급에 나선 지자체는 전북 고창군이 유일하다. 고창군은 총 57억 원의 지방비를 들여 시내 전 가구에 20만 원의 ‘난방비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보편적 지원을 결정하자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도 생겨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3만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지급을 결정한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인당 또는 가구당 최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200억 원의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 경기도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는데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 상황을 보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추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 등 경기지역 대부분 지자체들은 난방비 보편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 지원 확대는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지자체가 보편적 지원을 이상적으로 보고 앞다퉈 지원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도움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