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법 뭉개고 노란봉투법 강행 나선 巨野의 反경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의 수십 년 선제 투자로 반도체·배터리 등에서 경쟁력을 겨우 확보했다. 그런데 이젠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뒤처질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 비판에도 민생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연달아 소집하더니,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반(反)경제 입법을 밀어붙인다.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미진한 반도체산업 세제 지원을 보완하는 입법은 뭉개면서, 불법파업 면책법으로도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강행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용자·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 때 노조 및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등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고 한다. 현재 마련된 안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 체결로 확정된 사안까지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용·정리해고·해고자 복직도 파업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른바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청은 물론 파업까지 가능해진다. 반면 기업 대항권으로 불리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반영되지도 못했다. 위헌 소지는 물론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도 수두룩하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 운운한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추가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논의됐지만, 야당 측이 대기업 특혜 등 상투적 논리로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대만과 미국의 25%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이 1년 전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경쟁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이런데도 한사코 ‘노조 천국, 기업 지옥’ 법안에 매달린다. 이런 거야(巨野)의 무책임 행태에 국민이 채찍을 들지 않으면 수십 년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