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정부 관리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한 동결기조로 운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4대 민생분야로 정한 부분의 요금 인상과 부담 경감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관해서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요금과 금융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간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황은)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