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필수의료 기반 강화 위한 ‘필수 대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지금까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대형 병원에서조차 소아청소년과(科) 의사가 없어 소아 환자의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증·응급 분야와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거주 지역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되는 일이 없도록 근처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가 2시간 안에 고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 치료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이나 휴일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간 순환 당직제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중증 진료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분만에 대한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산모·신생아의 위험도에 따라 모자의료센터별로 적정 역할을 분담해 지역 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운영난을 겪는 시·군 지역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1차 진료에서 중증·응급진료까지 어린이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심층상담 사업을 계기로 동네 소아과를 활성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외래진료기관을 확대할 것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도 지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노력과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 등에 걸맞게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의료진의 근무 강도가 경감되도록 당직 제도와 근무시간을 개선하고,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적인 병상 분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세워 병상 관리도 강화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의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최근 출범한 ‘의료현안 협의체’ 등에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의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국정 과제다. 이번 대책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첫걸음 삼아, 국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