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불체포특권 악용? 총선서 국민이 민주당 의석 회수할 것"

주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두고
"민주당 대표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韓이 민주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 공표하는 사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19일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냐 아니면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의혹에 관해 "(관련자)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햇다. 그는 또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이야기 한 것이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주요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의식하며 이같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그런 요건들은 모두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영장심사조차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겨냥해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 되고 홍위병 돼야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 권 의원이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스스로 법원 가서 심사 받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에 관해 "‘결백하다’ ‘증거 없다’ 하고 더구나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왜 영장 심사를 못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