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탈원전 없었다’던 TBS뉴스공장에 방심위 법정제재

‘뉴스공장’ 제작진 "세계적 재생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다르다 지적한 것" 해명
‘주의’ 3명, ‘문제 없음’ 의견 2명에 제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진행자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21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7월 6일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의’ 의견이 3명, ‘문제없음’ 의견이 2명이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및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 다루며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옥시찬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으나 전력 예비율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중도 포기했다"며 "또 원전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에 탈원전이 없었다고 한 진행자 표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맥락상 탈원전 정책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문제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도 문제의 발언들에 대해 "탈원전이라고 생각한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는 ‘뉴스공장’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진행자 김 씨가 자진 하차하며 폐지된 상태다. 앞서 ‘뉴스공장’의 편파 방송 논란 등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처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했다.

한편 비비고, 퀴즈노스, 캐논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MBC ‘전지적 참견 시점’(2022년 7월 2·9·16일 방송)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또 ‘노빠꾸’ ‘뺀찌’ 등 신조어와 은어를 자막으로 다수 노출한 MBC ‘라디오스타’(2022년 8월 31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했다. 출연자들이 ‘계란주’ 등 여러 가지 폭탄주 제조법을 상세히 소개해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의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2022년 8월 29일, 9월 5일 방송)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