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장성명 제안, 중러 반대로 채택안돼
미국 등 서방국가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 탓" 북한 두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공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의장성명 채택 등 공식 대응을 요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먼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며 "미국은 다시 한 번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미국에 동참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관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상임이사국이 우리를 침묵하게 했다"며 "거부권을 가진 두 이사국이 우리의 모든 대응노력을 막았다"고 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발의해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보리가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도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미국의 의장성명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산업기밀 도둑질과 가상화폐 해킹을 비판했다.
이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안보리 기능과 유엔헌장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유엔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북한 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추가 대북 결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활동을 증강하고 있다"며 한미일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고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 활동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안보리 회의가 예상대로 성과 없이 종료하면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을 대표해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을 낭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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