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 李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계속된 구속 시도엔 이탈표 늘 것"

하태경 "최소 3번 이상 체포동의안 나오고 찬성표 늘 것"
"재명 수호로 가게 돼 지지율 하락 우려하는 민주 의원 많아"
김정재 "27일 부결돼도 또 오면 어려워…민주 망하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검찰이 계속 구속 시도를 할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반발이 적잖은 상황이긴 하나, 캐스팅보터라 할 수 있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35표 가량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원래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일종의 제2 조국수호처럼 재명 수호로 가게 돼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주당 자체 의석수(169석)만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소수의 이탈표라도 있을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합하면 122석이 된다. 전체 의석이 299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하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가) 범죄종합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남FC랑 대장동 일부가 나온 거고 백현동·정자동도 있고 대북송금 대납 둥 적어도 세 번 이상 새로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나올 텐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결국 통과될 걸로 판단했다.

같은 당의 김정재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이어질 경우 가결될 수 있다고 봤다. 친윤(친윤석열)계 김 의원은 27일 투표에 대해 "(민주당이) 부결로 밀어붙일 거라는 건 기정사실일 텐데 비밀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이탈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어 (이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도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 않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급락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2차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 경우 과연 (민주당이) 부결할 수 있을까, 그때 또 부결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