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가스요금 점진적 가격 정상화 필요”

“한전·가스공사 적자 지속
요금 동결은 바람직 않아”

등유 배달료도 바우처 가능

에너지·등유 바우처(이용권)로 배달료까지 결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등유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안내했다.

산업부는 “최근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2015년부터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 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 산업부는 에너지·등유 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탓에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배달료를 포함한 등유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4월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연말까지 9조 원이 쌓였고, 올해 1월 10조∼12조 원까지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정상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투트랙, 정공법으로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