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일 펜타곤·23일엔 핵잠기지서 억제력 과시… 북핵에 ‘강력 경고장’

■ 미국서 ‘확장억제’ 운용연습

북한핵도발 시나리오 등 상정해
국방부서 유사시 대응책 논의
ICBM·전략폭격기 기지 이어
‘3축’핵잠기지 첫 공동 방문도

최근 화성-15형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북한의 한·미에 대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가 22일(현지시간) 북핵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에 들어간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주목적이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북한 핵 대응을 위한 제8차 DSC TTX를 갖는다. DSC TTX는 미국이 적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가장 긴밀한 수준의 협력 중 하나다. 특히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고자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우리 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정보 공유 및 협의 절차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한·미는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미국 확장억제와 관련해 △능력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실행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 개최에 따라 공동실행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

한·미 대표단은 DSC TTX 다음날인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기지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미 대표단이 함께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와 전략폭격기 기지는 과거 DSC TTX 또는 SCM 때 한·미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핵잠 기지 방문으로 한·미가 핵 3축 전 영역의 현장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한국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해 ICBM ‘미니트맨’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이후 미 전략사령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태평양사령부, 핵무기학교 등을 방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