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선언 후 첫 글 올린 유승민...“尹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뭔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유 전 의원은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뿐이고, 그나마 육아휴직 확대는 아직 법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라며 “출산율이 1.34명(2020년)인 일본은 올해부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모든 것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들이 성공한 것을 대한민국이 못해낼 리가 없다”며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반복된 실패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은 이미 몇 번이나 지나가 버렸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보다 저출산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인구 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 또다시 절박한 심성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