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 첨단산업특위 위원장 "첨단산업 경쟁력, 안보 패권 향방 결정할 핵심 요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2일 본격 가동
특위 위원장에 3선 유의동,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성원·이원욱 임명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2월 국회서 처리 어려울 듯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첨단산업특위)가 22일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육성을 논의를 위해 첫발을 뗐다. 지난해 반도체산업강화법(K칩스법) 처리를 비롯해 소기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첨단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를 넘어 다른 첨단산업 분야 전반의 발전을 위해 여야 소속 의원들이 정파를 넘나들어 각종 입법, 예산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취지다.

첨단산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은 유의동(3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각각 김성원(재선), 이원욱(3선) 의원이 임명됐다. 첨단산업특위는 국민의힘 7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무소속) 1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당초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 대신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공’이 있는 민형배 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특위 위원 구성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이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과거 당내 반도체 특위 활동을 했다는 경험이 있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시즌 2’ 성격이 될 첨단산업특위를 이끌 만큼 원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양 의원 이전에 지난 2021년 국민의힘에 설치됐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무역 분야를 넘어 핵심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2차 전지 등으로 가고 있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미래 경쟁에서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통해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법안 발의 등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위가 입법권(법안 발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느냐 사는냐 문제까지 닥친 것 같다"며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말의 향연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입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세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문제 등을 어떻게 확대해서 기업이 첨단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기업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실제로 입법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양당 간사들은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특위 차원의 입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 분야를 넘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각종 첨단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국가안보 전략 산업인 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지만,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싸고 각종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두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육성이 경제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다’ ,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도 안 돼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모자라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인정한 세제 혜택을 또 다시 늘려야 할 필요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