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원로 만난 이정식 장관 “노동현장 불법 근절”

고용부, 노동개혁 간담회 개최
노동계 “개혁 속도내기 보다는
노정간 대화·협력이 바탕 돼야”
李장관 “회계 투명화 취지 왜곡”

노동계 원로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주문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계 원로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노동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보다는 노·정 간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참석자들 또한 노·정 대화에 바탕을 둔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부의 ‘노동개혁 추진방향 설명’에 이어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필요성과 함께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주로 강조했다. 또한 노·정 관계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되는 만큼 노동계 원로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노동개혁 필요성과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 전 부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노동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을 두고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노조 탄압’ 주장을 언급하며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는 노동계 원로들을 통해 개혁 필요성을 노동계에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부는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청취하고 노동계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인 이날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