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진설계 건물 13.4%뿐… 지자체 대응책 마련 분주

경북, 특별교부세 투입 내진보강
경기는 안전 인증 때 감세 혜택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전국종합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 735만6214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3.4%(97만4502동)에 불과하다. 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남(10.2%)이었으며 경북(11.3%), 부산(12%) 등이 뒤를 이었다. 내진확보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24.7%), 세종(22.8%), 울산(21.4%) 등이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대응책에 몰두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33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주기가 점차 빨라지자 중앙지진매뉴얼에 따라 운영 중인 세부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진 최다 발생 지역인 경북도의 경우 시설물 내진성능확보와 지진대비 훈련교육,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다양한 지진방재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전국 최초로 포항·경주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도 19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도내 전체 시군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1978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101회 중 도내 지진이 664회(31.6%)였다.

경기도도 올해 공공시설물 중 104곳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지진안전시설을 인증한 민간시설물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세 5%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