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임기 내 ‘건폭’ 근절” 관철이 국가 정상화 시금석

강성 노조의 강경 투쟁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가 된 지 오래다.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등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사관계는 늘 최하위권이다. 특히 노조의 불법·폭력 투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고용 위축과 투자 탈출로 이어진다. 친노조·반기업 기조의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거대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가 근간을 위협할 지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에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조직폭력(조폭)에 빗대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고도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건설업체에 뜯은 ‘월례비’가 취합된 것만 23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을 멈추고, 카르텔을 형성해 신규 기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갑질 횡포를 일삼아 왔다.

윤 대통령이 올해를 연금·교육·노동개혁에 공공개혁을 더한 ‘3+1개혁’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과제가 쌓여 있지만 건폭만 제대로 근절해도 나비효과를 일으켜 국가 정상화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조 부패를 부르는 깜깜이 회계, 노동 유연성을 저해하고 노동 양극화를 키우며 청년 취업은 가로막는 기득권 고수 행태 등을 시정하고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만 제대로 해내도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노조 임원의 회계감사원 겸임을 시행령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기거나, 노조원이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에 자격 요건이 적시되지 않은 ‘입법 미비’가 있는 만큼 시행령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을 지원 받은 양대 노총이 가장 기초적 회계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비상한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