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이제 쇼크 단계를 넘어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했다. 통계청은 22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출산율 0.84명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로 내려가며 세계 기록을 또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만에 100만 명에서 25만 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2005년)과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06년) 이후 16년 동안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더는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1.12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데 답이 있다. 좋은 직장과 주거, 육아 및 교육 시설이 필수다.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보조, 세제 혜택, 출산휴가 등 그간 해온 고만고만한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다. 경제난과 취업 절벽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반기업·포퓰리즘 입법을 쏟아내는 야당, 기득권 유지에 집중하는 노조 등의 각성과 함께 전방위 출산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가 시급하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대대적으로 수용하는 획기적 이민 정책도 절실하다. 먼저 인구 문제를 겪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마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재외동포청보다 이민청이 더 시급할 수도 있다.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목포과학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조선학과를 부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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