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미래차 특별법’ 시동… 국토·산업부 관할 다툼이 ‘걸림돌’

업계, 공청회서 세제지원 호소

국토부 “업무 분장 정확히해야”
산업부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국회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지만, 업계 지원을 강조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존 법안과 중복을 이유로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의 주도권 다툼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자동차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래차 특별법은 국내 차 산업을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는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10일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당정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미래차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한도 상향, 특례기업·특화산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나갈 때까지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해달라”며 “미래차 전환특례기업을 지정해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지방투자촉진 국가 보조금 지원 한도(현행 100억 원)를 삭제하고, 미래차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3%에서 11%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은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산지 지정 및 운영’을 건의했다.

미래차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는 크지 않으나,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들은 ‘미래차’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미래차는 결국 자율주행차를 추구하는데, 막연하게 미래차라고 할 게 아니라 부품 기업 등으로 명시해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여러 법안에 지원 근거가 산재돼 지원 공백이 있고 미래차 산업 전환이 시급한 만큼 빠른 법안 통과를 역설하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