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 판단에 법무부도 ‘징계이의’ 수용할 듯

법률 플랫폼 유리한 고지 선점
변협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소속 변호사들의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로톡 이용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 기존 이익단체와 대립해 온 다른 플랫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38명은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징계 처분을 당한 변호사 9명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에 불복할 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행정 판결의 안정성을 위해 법무부가 공정위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번 심사에 공정위가 법무부에 질의한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법무부에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과 이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했고, 법무부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전날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라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플랫폼들도 향후 발생할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현재 세금 환급 등을 돕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또한 대한약사회에 고발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