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동결에도 경제 오리무중…수출 확대가 돌파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해, 1년 반 이어져 온 인상 흐름을 일단 멈춰 세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가 가득할 때는 잠시 차를 세워야 한다”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같은 날 공개된 회의록에서 3월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금리 인상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경제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추면서 수출부진·고물가·고금리를 3대 악재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등 외생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금리도 미국 기준금리를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당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출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급속한 위축도 4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올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깊다. 윤 대통령은 독일 괴테의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Ohne Hast aber ohne Rast)’라는 문장까지 인용하며 개혁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또 “반도체법이 야당 반대로 난항이지만, 국민 상대로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위기 극복의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수출이 늘어나야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환율·물가도 진정시킬 수 있다. 수출전략회의 다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증대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