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사설 플랫폼 ‘로톡’에 엄정 대응할 것"

공정위 제재에도 강경 입장 고수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7일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 플랫폼에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뜻 앞에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를 ‘선비’,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상인’으로 비유하며 사설 플랫폼의 법률시장 진입을 비판했다.

그는 "법률시장은 원래부터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 시장"이라며 "이윤이 목표인 ‘상인’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 양 자신에게 반대하는 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게 사안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다만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