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훼손 최소화’ 조건 달아 빗장 풀린 케이블카

■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동의

산양 등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尹대통령 대선공약 후 급물살
덕유산 이후 30여년만에 처음

환경단체 “환경 파괴부” 반발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춘천=이성현 기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받으면서 내년 착공을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되면 지난 1989년 허가, 1997년부터 운영된 덕유산 곤돌라 이후 30여 년 만에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게 된다.

27일 ‘환경청은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에 대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라며, 다만 전문검토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82년 설악산 제2의 케이블카 노선 논의가 첫발을 뗀 후 강원 지역의 40년간 숙원사업이었지만 환경성 논란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환경청은 이날 추가로 “자연 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청신호가 켜진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이어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나머지 행정 절차들이 순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가 2024년 상반기에 착공,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동해안과 설악산 권역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12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수도권에서 오색케이블카까지 접근이 한결 쉬워진 만큼 ‘국민 관광지’로 불렸던 설악산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며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해 향후 갈등도 예상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듯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환경 당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백지화됐던 전력이 있다. 그러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직접 추진 상황을 챙기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