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사 앞 국민총력집회

"더불어민주당, 북한인권법 7년 째 묵살...
거대의석을 무기로 나라 망치고 있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북한인권법 통과 7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 총력 집회를 열었다.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82개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3월 2일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째 되는 날이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을 7년째 묵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 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 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은 내팽개친 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민주당에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고 불응시에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은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사추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이사 미추천으로 현재까지 출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만 이사를 올리지 않은 상황이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