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자유지수 29년 연속 ‘세계 최하위’

헤리티지재단 “경제·식량난”
김정은 “농업생산 근본 변혁”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에 빠진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9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몇 년 안에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겠다”며 농업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76개국 중 최하위인 176위를 기록했다.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29년째 최하위다. 북한은 법치주의·규제 효율성·정부 개입·시장 개방 등 4개 항목 내 12개 분야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 부실과 잘못된 자원 배분 등으로 1990년 중반 이후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킨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가까운 몇 해 안에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축성하는 데서 나서는 당면 과업들과 과학적인 전망 목표들, 실현 가능성이 철저히 담보된 방도들을 찾는 것이 이번 확대회의의 기본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최근 식량난으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집단 탈옥까지 발생하자 농업 정책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