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3축체계로 북핵 확실히 억제… AI과학기술강군 위한 국방 재설계”

유무봉 국방개혁실장 “국방개혁 2.0으론 한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새로 수립
로봇·드론 적극 활용 전투효율 높이면서 생존성 강화 부대구조 설계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관련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능력을 확보해 확실한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3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구상과 관련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에는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병력과 부대 수 감소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한 기존의 국방개혁2.0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국방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을 천명했다”며 “국방부가 3일 발표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우리 군을 과학기술강군으로 혁신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전시킨 국방의 청사진으로 이 계획은 우리의 강점인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여 강군육성을 위해 5가지 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위해 북한 전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능력과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사이버·전자기 등 타격 수단을 확보하고,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며 “2024년까지 우리 군의 전략자산 운용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0 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새로 수립한다. 유 실장은 “GP(전방소초)와 GOP(일반전초)와, 해안경계작전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해 효율은 높이면서 병력소요는 과감하게 줄이겠다”며 “이와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 대한 작전개념, 부대구조, 무기체계를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실장은 “ 로봇, 드론 등 첨단무기를 적극 활용해 전투효율은 높이면서 생존성은 높이고 인력은 줄일 수 있는 부대구조를 설계해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기존의 전력화계획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첨단무기 소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훈련분야도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투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겠다”며 “상비군 감소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므로 예비군의 부대편성과 무기 보급, 훈련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 첨단전력은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원격통제형, 반자율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추진하겠다”며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 표준, 보안·암호체계, 주파수 확보 등 기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국방 AI 제도와 정책을 전담할 국방AI센터를 창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간의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R&D)과 획득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그는 “현 국방획득체계에서 소요기획, 검증과정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시험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해 전력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국방 R&D 예산은 2027년까지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국방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실장은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AI과학기술강군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하며, 그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며 “따라서 국방혁신과 병행해 대적관(對敵觀)을 포함한 정신전력, 사기·복지증진 등 무형전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도, 조직의 정비와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므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시범과 검증을 통해 공감을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우리 앞에는 거대한 유빙이 몰려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전쟁의 비정함과 참혹함은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대한 유빙과 같다”며 “우리 눈 앞에 다가오는 유빙은 지금 준비하면 얼마든지 피하고 더 넓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