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산적했지만…3월 임시국회, 與野 '강대강' 대립 최고조

與野, 오는 23일, 30일 본회의 일정 합의했지만,
‘50억 클럽 특검법·양곡관리법’ 등 진통 예상


여야의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거쳐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열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50억 특검법, 민생·노동 관련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특검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가 극한 대립의 양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은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상당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