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년 대비 국방예산 7.2% 증가한 293조 원…대만 문제에 강공?

군사훈련 및 준비태세 강화 방침
대만에 대해 ‘단호한 조치’ 예고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약 0.1%포인트 증가한 7.2%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 분리주의자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해 통일을 위한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보고서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조45000억 위안보다 약 7.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최대 증가율이다. 다만 중국은 지난 2016년 이후 한 자릿수 국방예산 증가율을 이어가며 급격한 군사비 증강은 하지 않았다. 국방예산 증가와 함께 중국은 인민해방군(PLA)의 군사훈련 및 준비태세 강화를 천명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 중대한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이어 “인민해방군은 ‘확고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국경 방어, 해상 이익 보호, 대테러, 안정 유지와 같은 중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분리주의에 대항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문제 해결에 관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산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만해협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고 대만 동포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투쟁 정신을 발양하고 국가 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쿤이(王崑義) 대만국제전략연구회 회장은 홍콩 밍바오(明報)에 “정협이 이번에 투쟁 정신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는 지난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가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라며 “여기서 투쟁 정신은 주로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외교면에서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외교 정책을 주장했다. 리 총리는 “우리의 외교정책은 다른 나라들과의 우정과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국제 사회와의 글로벌 개발과 안보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고, 세계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발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