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회장 "업무 바쁠 때 日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가능해야"

정부에 노동·규제 개혁 주문…"8시간 추가근로 항구 적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현행 주 52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반기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매주 12시간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를 하고 퇴근한 근로자가 11시간 연속 쉴 경우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물연대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 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규제 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