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여건 최악… 고용친화 노동개혁을”

■ 중기중앙회, 윤 정부 2년차 맞아 ‘6대분야 정책과제’ 제시

작년 56만명 부족…인력난 허덕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비롯
중장년 고용지원금 확대 등 제안
애로사항 ‘원자재값 인상’ 꼽아

중소기업계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등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실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까지 덮치며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56만 명으로 인력 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계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를 ‘경직된 노동시장’,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6대 분야로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항구 적용을 제안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난 56만 명으로, 인력 수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주 12시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허용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법제화를 통해 항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중장년 고용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방안도 건의됐다.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정착 과제로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 적극 반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 하한율 상향에 의한 조달시장 제값 받기 환경 조성 등의 주문도 나왔다.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해선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해선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와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18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대·중소기업 양극화’(16.8%)가 꼽혔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한 물음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금융비용 부담’(17.6%)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