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 “김정은, 핵무기를 독재통치 보증수단 판단”

“핵프로그램 포기 안할것” 평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대응체제 강화와 공급망재편 등 경제협력 심화가 4월 한·미 정상회담 양대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독재통치의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같은 날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안전장치 논의에 나섰다.

ODNI는 이날 공개한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재통치의 궁극적 보증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그런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다.

ODNI는 또 “북한은 전술핵 작전을 쉽게 하려고 공표한 군사현대화 목표를 더 진전시키려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 역량을 갖춘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역내 미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인 반도체법·IRA 대응책 논의를 위한 물밑작업도 가속하고 있다. 과도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요건 등의 논의를 위해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안 본부장은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등을 같이 구축하려는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협약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