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쇠퇴 전세계 민주주의 곧 바닥치고 전환점”

인권단체 ‘세계 자유 보고서’
북한 자유지수 50년째 최하위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전 세계 민주주의가 17년 연속 하락세를 겪고 있지만, 하락 추세가 둔화하면서 ‘전환점’에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세계자유’ 보고서에서 “10여 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지난해까지 17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긍정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35개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한 반면, 34개국의 민주주의는 증진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를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등을 평가해 ‘자유’와 ‘일부 자유’ ‘비(非)자유’로 구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증진된 국가로는 선거 뒤 권력이 평화롭게 이양된 콜롬비아와 케냐, 말레이시아 등을 꼽았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언론·집회 자유 제한도 다소 느슨해졌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반대로 페루와 부르키나파소 등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크게 훼손됐다. 보고서는 “2005년 전 세계 민주주의 쇠퇴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 민주주의 증진과 쇠퇴 국가 간 격차가 가장 크게 줄었다”면서 “전 세계적 자유 쇠퇴 현상이 곧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도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50년째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195개국 중 3번째 꼴찌로, 북한보다 더 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는 남수단·시리아(1점), 투르크메니스탄(2점) 등 3개 나라밖에 없다.

유니세프도 이날 공개한 ‘전 세계 청소년과 여성 영양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15∼49세 여성 3명 중 1명인 34%가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