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3년 만에 조사-정책부서 분리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총괄 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마찬가지로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업무만 맡는다. 1급과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다음 달 14일 자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다음,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

이로써 공정위는 지난 1990년 4월부터 유지해온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33년 만에 바꾸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공정위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맞추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 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등으로 나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