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는 미국 경제원칙[뉴스 & 분석]

■ 뉴스 & 분석 - 미국‘SVB 파산’발빠른 대응

① 예금자 보호… 은행 구제안해
② 리스크 투자는 보호 않는다
③ 부실 경영·행정책임자 문책
④ 시스템 전이 전에 조기진화

바이든 “이것이 자본주의 방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밝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처리 원칙은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듬어진 부실은행 처리 원칙들은 자본주의가 역사를 통해 배우며 진화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부실은행이 생기면 고객은 보호하되, 은행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은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해석된다. 금융위기 당시 미 정부는 은행 구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작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시발점이었던 주택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 구제는 소홀히 하는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의 예금은 당신이 필요할 때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같은 실수의 반복을 경계했다.

이는 두 번째인 △위험(리스크)을 감수한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과도 연결된다. 미 정부는 SVB의 예금을 보호하면서도 주식과 채권 매수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 구제에 나서며 대형 금융기관 등 월가 주요 주주들의 배만 불렸다는 2008년 금융위기의 실수를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태의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세 번째 원칙을 제시하면서는 “제 행정부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네 번째 원칙은 △시스템 위기 우려의 조기 진화다. SVB 파산 후 미 재무부 등의 건의로 모든 예금의 보호를 허용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8시간이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SVB와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한 규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VB 사태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미 국채 금리가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탈리아(-4.05%), 독일(-3.04%) 등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하락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