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잠동맹 이어 국방예산도 역대최대… 모든 초점은 ‘중국 견제’

■ 호주에 핵잠 최대 5척 공급

미국 바이든·영국 수낵·호주 앨버니지
중국 보란 듯 핵잠수함 앞에서 회견
호주, 2030년대초 7번째 핵잠 보유국

미국 2024국방예산 8420억달러
북·중 위협 대비 MD 20% 증액
“미국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SSN)을 당초 예상보다 한발 앞서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속했다. 남중국해·서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호주가 작전반경 제한이 없는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핵잠 동맹’을 통해 한층 촘촘한 대중 견제망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도 핵전력·미사일 방어 강화에 초점을 맞춘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대응을 첫손에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오커스 3국 정상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미국이 오는 2030년대 초부터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출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정상이 대면 정상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세 정상은 이날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동급인 SSN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아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인도는 오는 2032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10년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 원료를 한 번 장전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다. 또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나 기동성, 생존가능성, 내구성 등 각종 성능이 월등히 우수해 미국으로서는 호주의 핵잠수함 운용이 본격화하면 동맹과 협력한 대중 군사 포위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첫 프로젝트(호주 핵잠수함 인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향후 한국,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들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예고했다.

같은 날 미 국방부도 역대 최대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 상세 내용을 공개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된 공중 및 미사일 방어와 작전 효율뿐 아니라 항공 및 해양 전력, 극초음속을 포함한 군사장비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연구·개발·시험·평가와 무기 조달에 각각 역대 최대인 1450억 달러, 1700억 달러 등을 책정했다. 특히 B-21 차세대 전략폭격기와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SSBN), LGM-35A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력 강화에 377억 달러를 투입기로 했다. 중국은 물론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을 경계해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예산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48억 달러를 요청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우리는 종이호랑이 군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필리핀은 이날부터 필리핀 내 최대 군기지인 막사이사이기지를 중심으로 3000명 이상의 미군·필리핀군이 참여해 3주간 진행되는 살라크닙 연례 합동훈련에 돌입했다. 같은 날 대만 해군사령부는 중어뢰와 하푼 미사일 등을 탑재한 자국산 잠수함을 내년 5월 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