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방일, 野 선동 딛고 한미일 협력 주도할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일(對日) 정책을 놓고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윤 정부의 해법이 핵심인데, 정부와 여당이 국익과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욕 외교라며 이재명 대표가 나서 “자위대 군홧발” “한미일 군사동맹” “이완용” “계묘국치” 등 자극적 발언을 쏟아낸다. 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정부안 철회 결의안까지 밀어붙였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15명 중 3명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혀 새로운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한·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과정과 현 국제정세 및 전문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정부 입장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합리적 고육책이고, 민주당 입장이 무책임한 반일 선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배에 따른 국민의 반일 정서 때문에 여론은 윤 정부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리더십부터 취약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하는 장면이 연출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 극렬해질 것이다.

그만큼 윤 정부의 정교한 외교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밀어붙일 자세를 보인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계승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른 행동계획에는 양국 정상·각료·의원 회동의 정례화를 비롯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무역·과학기술·정보통신 등 경제 분야 협력 등이 명시돼 있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협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중국은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대응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담대하게 대응함으로써 한국이 외교적·역사적·도덕적 주도권을 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주도하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이어 외교 강국으로 부상할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