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정서 기댄 트집”vs“굴욕적 외교참사”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방

지난 16, 17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일본 요구만 들어준 외교 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에는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비난은 반일 정서에 기댄 트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경제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야당이 반일 정서에 기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회담에 대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며 막혔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 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며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냉정하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소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자평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며 “아무 조건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주머니를 털린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또,‘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정부가 내놓은 비공식 제안보다 후퇴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당시)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안보다 훨씬 낫다”며 “일본 정부가 제안한 건 가해 기업이 먼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다음 한·일 기업이 보전해주는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박동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