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재활 치료 중인 황하나. KBS1 시사직격 유튜브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재활 치료 중인 황하나. KBS1 시사직격 유튜브 캡처


의사 수는 132명에 그쳐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의사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은 전국에 2곳뿐이고, 의사 수는 132명에 그친다.

19일 대검찰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7년(1만4123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은 35.63명으로 역대 최대며, 마약 범죄 재범률은 약 37%에 달한다.

하지만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에 마약류 범죄자 전문 치료보호기관은 21곳이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전체 환자의 96%를 치료했다. 2021년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수는 292개, 의사 수는 132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38개, 38명 감소했다.

실제로 치료보호를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지난 2021년 280명에 그쳤다. 마약 중독은 치료로 회복 가능한 뇌 질환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도파민이 회복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마약류 중독자의 87.5%는 약물을 끊은 후 1년 내 재발하는데, 1년 안에 재발을 막을 경우 재발률은 12.5%에 그친다. 따라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 기간 의료적 도움이 절실하다.

과거 박유천 등과 함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황하나는 방송에 출연해 치료중인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병원 입장에선 마약류 중독 환자의 특성상 관리와 치료가 까다로운 반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이들의 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치료보호기관 21곳 중 9곳은 최근 5년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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