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가했는데, 교육부 학폭 대처 평가는 ‘우수’?

정의당, ‘교육부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피해학생 보호 강화로 예방·대처 실효성 확보"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에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피해응답률도 코로나19 이전 보다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적절한 평가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의당이 공개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제에 대해 2등급(우수)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폭 정책의 경우 ▲ 계획수립 적절성 ▲ 집행과정 충실성 ▲ 성과지표 달성도 ▲ 정책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뺀 나머지 3개는 모두 ‘우수’였다.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학폭 대응이 우수했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0.9%, 2021년 1.1%였지만 지난해 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아졌다. 학폭위 심의 건수 역시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학폭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평가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및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연수, 전문상담인력 연수, 맞춤형 안내 등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학폭이 늘었는데 관련 대처에 ‘우수’ 등급이 적절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