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의원 증원 절대 안돼”… 27일 의원 전원위원회서 격론 예고

■ 대통령실도 부정적 기류

정개특위가 올릴 3개 방안중
2개가 ‘50명 증원’ 내용 담아
특위 “여야 모두 당론없는 상황
합의된것 아니고 27일 논의”

‘정치개혁 2050’은 축소 주장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 논의를 위해 의결한 세 가지 안이 모두 비례대표 확대를, 셋 중 두 안이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전원위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뜻을 확실히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의원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졌다.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27일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전원위에 올릴 국회 정개특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안은 의원정수를 50명씩 늘리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세 가지 안을 그대로 전원위 논의를 위한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며 “실제 전원위에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각 정당 내부의 기득권 등 각종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반드시 지역구 (의석수)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