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성 군 복무기간 최장 10년으로 다시 늘어…추가로 농사 3년 지어야”

미국 CIA 분석, 지난해엔 북한 남성 군 복무기간 7~8년 보고
“북한, 농촌에서 3년 농사 지어야 군 복무 마친 것 인정”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남성 기준 최장 10년으로 다시 늘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남성은 최장 10년에 달한다. 여성은 최장 8년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남성 기준 현행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발간된 CIA 월드 팩트북 역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7~8년으로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최근 농촌에서 3년 농사를 지어야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같이 군 복무 기간 재연장이 발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CIA는 또 “북한군 대부분은 징집병으로 구성되는데, 16~54세 남성의 최대 20%, 18~27세 남성의 최대 30%가 예비군 및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밝혔다. 여군의 비율은 전체 군인의 20%로 추산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기조는 북한에서도 확인이 됐다. 올해 북한의 전체 인구는 2607만2217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0.6%를 차지, 지난해(9.75%)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평균 기대 수명은 71.88세(세계 165위)로 여성(76.02세)이 남성(67.97세)보다 8세 이상 길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89(세계 126위)로 지난해(1.9명)보다 0.01명 줄었고,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14.06명(세계 120위)으로 작년보다 0.15명 감소했다. 평균 연간 인구 증가 비율인 인구성장률은 0.44%(세계 158위)로 집계됐다.

CIA는 탈북민 문제와 관련, “수만 명의 탈북민이 체포와 투옥, 추방의 위기를 무릅쓰고 중국으로 건너간다”며 “이는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