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청년 변호사 200여 명을 주축으로 결성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지난 21일 출범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분화된 기존 변호사업계가 재편될지 주목된다. 새변은 “변호사의 이권만을 대변하거나, 당파적 이념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변협·민변 모두와의 차별화를 선언했다. “공정·공익·법치주의”를 앞세운 MZ 청년 변호사 단체로서 세밀한 입법 제안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새변의 상임대표를 맡은 송지은(변호사시험 3회·법무법인 중현·사진) 변호사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 세대를 온전히 대변하는 변호사 단체가 없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 단체와의 차별점도 내세웠다. 송 변호사는 “변협 같은 경우는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공익적 목적의 단체”라며 “우리는 변협과 타깃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민변하고 유사할 수 있지만, 당파적 이념이 없고 탈정당 탈이념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또 송 변호사는 청년의 고민을 해결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원인으로 “국회의원이 386세대가 많은데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지 않다 보니 입법 자체가 세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새변이 주목하고 있는 청년 현안은 전세 사기와 베이비시터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올여름 입법이 예고돼 있지만,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도 입법 제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챗GPT 등의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기술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며 “또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어서, 스타트업들과 연계해 불편함을 듣고 입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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