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48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대국민 서약

“방탄국회라는 용어 사라지게”
오늘 오전 115명중 42% 서명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 비리와 관련한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대국민 서약에 나섰다.

국민의힘 3선 유의동 의원과 재선 이태규 의원, 초선 김형동·박정하·최형두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했다. 대국민 서약에는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 전체 소속 의원 115명 중 48명(42%)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서약문에서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국민 서약은 앞서 유 의원과 이 의원 등 의원 5인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약문을 작성해 자당 소속 의원실에 동참을 요청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