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투명 단체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철저히 막겠다”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투자
예산 방침 ‘3대 키워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투자 등을 3대 키워드로 잡은 2024년도 예산안 방침을 밝히면서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를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각종 선거에서 표를 노리는 포퓰리즘성 현금살포 정책을 재정 누수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원천차단하도록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집권 2년 차 예산안에는 국정철학이 오롯이 담기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키워드를 잡고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두 차례 강조한 것은 세수 악화를 고려한 면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세수가 연평균 12조9000억 원으로 총 64조4000억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인세율 인하·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 역대 최대 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등 세수 불안 요인이 동시다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 전반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면도 있다. 윤 대통령 방침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운용이 불투명한 경우 예산안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