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박홍근 “강제동원 해법 굴욕적”
국힘 “미래향한 결단이 진짜 국익”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강공법’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티끌만 한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긴박한 국제정세에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티끌만 한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처사”라며 “진정한 국익은 ‘정신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결단’에 있음을 민주당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외교에서 후속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