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野 주도 양곡법에 “남는 쌀 강제매수 법…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한덕수 총리 “쌀 과잉생산, 쌀값 불안 반복
양곡법 쌀 산업 더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
“지난 정부도 반대했던 법” 文정부 언급도
농업계에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선 안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 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에 관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소진,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결정이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란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