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착수… 정당별 입장 제각각 ‘신경전’ 치열할 듯

수사범위·후보추천권 이견 커
‘김건희 특검법안’은 상정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합의라는 구색을 갖췄지만, 실제 특검 추진과 관련해선 정당별 구상이 제각각이라 향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정의당 강은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3건을 일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향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3건 모두 정당별로 수사 범위와 후보 추천권 등에서 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재차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상 추진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의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추진 공조를 막기 위해 법안 심사 기간을 늘려 표결을 지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향후 소위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하는 것은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추가 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못지않게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요청하는 게 김 여사 특검”이라며 “진지하게 열어놓고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심으로 특검법 상정에 동의하고 국민 뜻을 존중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쌍특검을 3월 국회에서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던 계획이 불발되자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내인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재차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도 법사위 논의가 진척된 후인 4월에는 상황에 따라 특검법 처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향후 야권 공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