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면허반납제 5년짼데… 참여율은 여전히 한자릿수

서울 70세 이상 면허 40만명
자진 반납자는 2만명에 그쳐
“정기 적성검사 항목 강화해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반납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허 자진반납제 대신 고령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0일 시의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및 자진반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0만7124명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2만2626명(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3.9%) 대비 고작 1.7%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8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왕복 6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각각 2652건, 2604건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대부터는 정기 적성검사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항목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군찬·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