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등 첨단·주력 10대 업종 규제 장벽 허문다

산업부, 불합리한 137건 발굴
민간 자율 등 합리적으로 개선

한은 BSI, 전월보다 7P 상승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전자·정보기술(IT)·로봇·청정에너지 등 6대 첨단산업 업종과 조선·항공·석유화학·철강 등 4대 주력산업 업종을 둘러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 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해서 협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악화 속에서도 설비 투자를 늘린 덕분에 제조업 체감 경기는 지난달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2월(63)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7월(59)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업황 BSI가 한 달 만에 급반등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하반기 반도체 가격 개선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제조장비 납품 업체들이 양호한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