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이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총 포럼
“부동산 규제 풀어 돈 돌게 할 것”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너무 갑자기 빠르게 확 올랐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오른 것도 부담인데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한 해법으로 고소득층의 유동성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259회 경총포럼’에서 ‘2023년 금융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과 금리 인상에 따른 고통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해 금리 추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PF가 3600여 개 있는데 조금 이상한 조짐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기업어음(CP), 건설사와 증권사 CP는 계속 사주면서 부동산 단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조금만 유동성을 지급해도 살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거래가 되는데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 시장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해 돈을 빌리면 안 좋게 될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일은 막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다른 부동산 규제는 완화해 기본적으로 돈이 돌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재정을 쓰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지만 조심해서 쓰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재정이 문제가 되면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